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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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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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대상시설 운영 시 악취방지시설 운영자에 대한 의무 규정을 마련하여 악취방지 및 악취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악취방지법' 개정안 발의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악취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서는 신고대상시설의 가동 전 필요 조치 의무 외에도 가동 이후 악취관리를 위한 해당 시설의 운영 방식이 중요함 - 신고대상시설을 운영하면서 악취방지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에 대한 의무 규정을 마련함 -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악취관리지역 외 지역의 악취배출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ᆞ고시하는 요건 중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함 - 악취배출시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악취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시·도는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배출시설 관리제도 등 그 간의 제도 운용상에 나타난 현행 「악취방지법」의 미비사항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악취피해로 인한 국민 건강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 악취관리지역 지정 해제 근거 규정 명확화, 악취관리지역 밖의 주요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의무화 등을 함 - 악취관리지역 밖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쾌적한 생활환경이 요구되는 학교 주변지역 악취배출시설 등에 대하여 강화된 배출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피해 민감계층의 건강보호를 강화함 - 배출허용기준이내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시 법적 신청서류 간소화함 - 악취배출시설을 인수한 경우 신고 등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규정을 신설함 - 악취발생물질의 부적정 소각금지 규정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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