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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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 공공의료 및 필수의료, 지역에 근무할 공공의사의 양성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ᆞ운영하여 의무복무하도록 함 - 지역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에 필요한 필수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함 - 학생을 선발할 때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입학자 중 해당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및 지방대학 졸업자 수가 60% 이상이 되도록 함 - 국가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선발된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전액 국고에서 지급할 수 있음 - 학비등을 지원받는 사람이 휴학 등 대통령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로 학업이 정지되거나 유급되었을 때에는 그 학업이 정지되거나 유급된 기간 동안 학비등의 지원을 중단함 -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에서 의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의무복무를 할 것을 조건으로 의사면허를 부여함 -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부여받은 사람은 의사면허를 취득한 때부터 10년간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의무복무 기관에서 공공보건의료업무에 복무하여야 함 - 의무복무 기관의 지정, 의무복무 기관 배치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 가족돌봄아동ᆞ청소년에 대한 종합적ᆞ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가족돌봄아동ᆞ청소년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장기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 가족돌봄아동ᆞ청소년 지원에 관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가족돌봄아동ᆞ청소년 지원에 관한 기본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가족돌봄아동ᆞ청소년정책심의위원회를 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돌봄아동ᆞ청소년에 대하여 가족돌봄에 필요한 수당 및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돌봄아동ᆞ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가족돌봄아동ᆞ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ᆞ운영하도록 함 - 가족돌봄아동ᆞ청소년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전담공무원을 두고,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가족돌봄아동ᆞ청소년에 대한 이해 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 함
간호ㆍ조산법안
-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과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확산 등으로 보건의료 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의료기관 외 다양한 영역에서 전문적인 간호서비스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이에 간호와 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체계를 마련함 - 간호사 등 간호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며 숙련된 간호인력의 확보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체계적인 인력 양성과 지원 정책의 부재, 열악한 근무여건과 처우로 인해 활동간호사수의 절대 부족, 간호사 이직률 증가, 지역 및 의료기관 규모별 간호사 수급 불균형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 간호ᆞ조산 인력의 체계적 양성 및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양질의 간호ᆞ조산서비스 제공 및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간호사 면허를 받아야 함 - 조산사가 되려는 사람은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치거나 조산사회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조산사 면허를 받아야 함 - 간호사 중 전문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인정을 받아야 함 - 간호사, 조산사 또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함 - 간호사 등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음 - 간호사 등은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 양심에 따라 최적의 간호 또는 조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정한 노동시간의 확보, 일ᆞ가정 양립지원 및 근무환경과 처우의 개선 등을 요구할 권리를 보유하도록 함 - 간호사, 조산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는 간호기록부등을 갖추어두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간호 또는 조산업무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함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보존ᆞ보관대상 기록이 멸실된 경우에는 보존ᆞ보관의무자가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함 - 간호사와 조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간호사 및 조산사는 간호사회 및 조산사회의 회원이 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사등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 간호사등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근로조건, 임금 및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기본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확대,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간호사, 조산사, 전문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면허 또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간호사, 조산사, 전문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간호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 또는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관광 활성화에는 외국인환자에게 제공하는 수준 높은 의료기술도 중요하지만 환자의 개인정보 및 비밀을 보호해주는 서비스체계의 구축도 매우 중요함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제외되어 있어 의료관광을 제공하는 다른 국가에 비하여 국제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음 - 외국인환자 유치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에게 그 업무상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외국인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안정된 진료권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도 미흡한 수준임 - 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의료인은 소신껏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확보되어야 함 -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무면허 의료행위와 불법의료 광고행위에 관한 중복적인 행정처분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의료인의 진료권 및 환자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 현지조사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들의 무리한 서류제출 요구로 인해 의사들의 진료권 침해 및 환자정보가 무분별하게 누설되는 경우가 있음 - 조사자와 피조사자 간 상호신뢰하에 정당하고 합리적인 방식의 현지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관계 공무원은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련 법령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이도록 함 - 조사명령서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업의 정지 또는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 불법의료 광고행위를 한 경우 해당 의료인에게 자격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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