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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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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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의료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과태료에 대한 재원조성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과태료와 범칙금의 해당 연도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구급활동을 위하여 인력·장비가 부족한 경우 관련 단체에 구급활동에 필요한 인력·장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민간 구급차의 운용자에 대해서 지원요청을 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규정이 없는 실정임 - 대형 재난의 경우 사고 초기에 민간 구급차로 다수의 사상자를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구급활동을 위하여 민간 구급차에 대하여 지원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응급환자를 이송한 경우 의료기관에 환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응급처치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119구급대가 이송한 환자가 감염병으로 확진될 경우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국민안전처장관 등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감염병 환자와 접촉한 대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임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구급차등의 운용자에 대하여 구조·구급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을 마련하고, 지원요청에 따라 구조·구급활동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등 및 소속 직원은 국민안전처장관등의 지휘에 따르도록 함 - 국민안전처장관등은 구급대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이송환자의 발생규모 및 증상을 파악하고 응급처치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응급환자의 진단 및 상태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이송 환자가 감염병 환자로 진단된 경우 의료기관은 그 사실을 국민안전처장관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국민안전처장관 등은 감염병환자와 접촉한 구조·구급대원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의료는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으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보건권의 실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국가의 의무임 - 우리나라의 응급의료는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임 - 지역적으로 응급의료 취약지가 다수 존재함 - 외상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외상센터의 부재,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부족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상존하기 때문에 안정적 재원이 필요함 - 응급의료는 현장치료, 이송중 치료 등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도 의료행위가 수행되므로 인프라 구축비용이 필요함 - 민간의료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재의 의료현실에서 민간의료기관이 이에 대한 투자를 기대하기 어려움 - 국가의 직접적인 지속 지원이 필요함 -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진외국과 같이 응급의료에 대한 일정 수준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정확보가 필요함 - 응급의료기금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예방 가능한 응급환자의 생명보호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의료기금재원 중 정부출연금인 교통범칙금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어 119구급체계구축, 응급의료인력의 양성 및 시설·장비의 확충 등 선진응급의료체계를 갖추는데 필요한 재원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음 - 정부출연금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태료 수입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 출연하도록 하여 응급의료기금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선진적인 응급의료체계의 구축을 통하여 예방가능한 응급환자의 생명보호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심사한 결과,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범칙금과 과태료 수입의 일부를 응급의료기금에 대한 출연금으로 세출예산에 반영함에 있어서 전전년도 총수입 기준이 아닌 당해연도 예상수입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함 - 그 외에 개정내용이 2010회계연도 예산부터 적용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부칙에 적용례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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