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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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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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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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말ᆞ체험영농을 위한 농지 소유 시 농업진흥지역 내에서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농지거래를 활성화하며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농지 의무소유 기간을 완화하는 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 우려가 높은 도농 복합형태 시의 읍ᆞ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농지의 취득ᆞ소유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농촌지역의 인구유입 및 지역활력을 제고하는 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이 다수의 조합원을 위한 영농사업을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여 농지거래 시장의 유동성을 강화하고, 농촌ᆞ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구조개선과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지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 공익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의 농지에 대한 한국토지공사의 소유를 인정함 - 경자유전의 원칙의 범위 내에서 국가경제와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함 - 농업법인의 농지소유 자격을 완화하고 농지 소유제한을 완화함 - 농지 소유제한을 완화함으로써 농지의 합리적 이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비농업인의 상속농지 소유한도를 폐지하고 위탁관리를 하도록 함 - 농지관리위원회를 폐지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7월 11일 박준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5일 이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28일 정부가 제출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이 제28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5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증대하기 위하여 한계농지에 대해서는 소유 제한을 완화하고,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에 대해서는 한국토지공사의 소유를 인정하여 공익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공익사업에 공급하기 전까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도록 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의 범위 내에서 국가경제와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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