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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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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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내 파크골프장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주민과 중장년층의 여가 증진을 통한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법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임야인 토지에도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산림 보호가치 등을 고려하여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중소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수도권 외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을 완화하며, 5년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고, 행위제한을 완화하며, 국토교통부장관과의 사전협의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이 시대 및 생활환경 변화와 국민의 건강권 향상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 - 이를 반영하여 실내체육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총인구의 9%를 상회하고 있어 실버타운 등 노인복지시설의 공급이 많이 필요한 실정임 - 개발제한구역 내에 많은 종교시설이 있으나 진입도로 확보를 허용하지 않고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과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부합하는 녹지 및 도시공원 등 공익적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수립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인들의 여가활용을 위한 생활체육시설을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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