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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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의료기관 진료 방해 금지법..정부 '반대' 왜?
전기사업법과 수도법 에서 동일한 내용의 금지의무와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및 수도요금 체납 관리의 어려움 등이 유발되는 문제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산업자원통상부 측은...
'의료기관 단수·단전 금지, 현행법으로 실행할 수 있어'
의료기관이 개설된 건물에 전기 및 수도 의 공급이 차단되는 경우는 크게 두가지가 있는데, 우선 체납 에 따른 전기· 수도 공급 차단은 관련 전기사업법· 수도법 에 따라 이미 요금 미납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을 거부할 수...
복지·환경부, 의료기관 단전단수 금지법 '반대'
전기사업법과 수도법 에서 동일한 내용의 금지의무와 벌칙을 규정하고 있고,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단전... 학교, 장애인시설, 요양원 등 타 업종과 형평성, 제도의 악용소지 및 수도요금 체납 관리의 어려움 등이 유발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자치단체 간 수도사업 통합을 통한 경영효율화를 위해 상수도조합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수도사업 경영 주체에 상수도조합을 추가하며, 수도사업 통합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수돗물 수질 사고 발생 시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에 따라 보상 방법의 세부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 간 수도사업 통합을 가능하게 하여 규모의 경제 실현, 수도서비스 격차 완화, 가뭄 발생시 안정적인 물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7월 11일 김소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8월 25일 신낙균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9월 26일 이성헌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월 30일 원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2월 24일 홍희덕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제282회(임시회) 제6차 환경노동위원회(2009. 4. 28)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2009. 12. 11)에서 대체토론을 거침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통합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일정지역에 공장의 설치를 제한하여 왔으나 법적 근거가 미약한 상태에서 정부 지침으로 운영되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법적으로 안정적인 기반아래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가뭄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 마련과 기후변화 대비 빗물의 이용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에서 빗물이용시설 의무설치대상에 공공청사를 추가하여 빗물의 이용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수도용 자재 및 제품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수돗물 수질악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함 - 수도관리업무 위탁심의위원회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그 설치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 수돗물평가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함 - 취약계층 및 공익시설에 대하여 수도요금 감면 근거를 신설하기 위함 -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 등에서 공장의 설립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장의 화재 등으로 인한 상수원의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시설을 확대하고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와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공익시설과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수돗물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으나, 수돗물 요금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법률에 마련하고 있지 않음 - 수돗물의 요금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수도사용자의 공정한 요금부담과 적정한 원가산정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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