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8-12-02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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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kr2008-07-01중립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 정운천)는 그 동안 지식경제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염(鹽) 관리 업무를 식품 주무부서인 농림수산식품부로 소관 을이관하는 내용이 담긴 ‘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 염업조합법 ...

-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로 일원화하기 위해 염관리 업무를 지식경제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함 -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8-07-11

1802372원안가결

- 선주상호보험조합이 아닌 자가 선주상호보험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부과로 전환함 -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ᆞ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함

정부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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