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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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ews.naver.com2013-07-02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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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로 일원화하기 위해 염업조합에 관한 업무를 지식경제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함 - 과태료의 부과ᆞ징수 절차를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됨에 따라 과태료 규정을 정비함

정부2008-07-11

1804305수정가결

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질 낮은 수입산 천일염과 공업용 소금이 국산으로 시장에 유통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 자율판매제도로는 이를 방지하기 어려움 - 품질검사제도를 도입하여 질 낮은 수입산 천일염과 공업용 소금이 식용으로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은 물론 세계적으로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는 국내 천일염을 보호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제10조제2항 품질검사의 지정, 제3항 품질검사기관의 승인, 제4항 검사수수료, 제5항 품질검사의 방법과 절차 및 검사기록, 제10조의 2 품질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을 현행법에서 삭제하고 이를 하위법령인 농림수산식품부령에 위임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 조항들은 당초 현행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내용을 ‘07.12.17 법 개정시 현행법에 명시한 조항임 - 행정기관의 재량행위의 투명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므로 이들 조항은 현행법에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았음 - 개정안 제11조의4(권한의 위탁)는 품질검사 업무를 염업조합 또는 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고 있으나, 개정안 제10조(품질검사 등)에 따라 품질검사의 범위가 부산물염에서 염제조업자가 생산한 염과 수입염으로 확대될 경우, 수요자의 신속성·편리성을 도모하는 품질검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확보된 검사기관의 진입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아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는 것임

이윤석의원등 28인200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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