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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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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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법률안을 발의할 때, 국회입법조사처의 규제영향분석서 또는 규제영향분석요구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의원입법에 대한 충분한 규제영향 검토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로 다른 교섭단체에 속한 의원이 공동으로 법률안을 발의할 때, 각 정당에 소속한 의원 및 무소속 의원이 각각 1명씩 대표발의의원으로 명시될 수 있도록 하여 입법 과정에서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초당적 협력의 기반을 강화하는 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출할 때 기후영향평가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기후 관련 법률안 심사의 질을 제고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법률안 제출권, 법률안 심의·표결권 등 여러 가지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독립기관임 - 현행법은 정부 등에 서류제출요구 주체를 본회의·위원회·소위원회로 한정하고 있음 - 국회의원의 적시성 있고 심도 있는 입법기능이 중대하게 제한받고 있음 - 국회의원이 직접 정부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의 범위도 소관위원회의 안건심의와 직접 관련성을 배제하여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적시에 충분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구성에서부터 의사의 진행에 이르기까지 교섭단체를 비교섭단체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나치게 우월적인 지위를 인정하고 있음 - 교섭단체는 의회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회법」상 인정된 임의적인 제도임 - 현행법은 “20인 이상”으로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나 이는 지나치게 높아 소수자의 대표인 신생정당이나 정책정당의 국회의사결정과정의 참여를 배제함 - 소수자의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는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결과로 나타남 -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교섭단체 인정기준은 지나치게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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