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0226수정가결개정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8-12-0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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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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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1570수정가결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방침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과 중앙책임운영기관별로 구성되어 있던 운영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책임운영기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조직 및 예산 운용상의 자율성을 확대함 - 법 문장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책임운영기관제도 운영체계의 재정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초과수입금 관련 제도 개선(안 제35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08-10-22
1810195원안가결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11월 23일에 상정한 2건의 개정법률안을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7차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2건의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 한대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의결함 - 책임운영기관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정부조직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장20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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