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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800224대안반영폐기개정안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9-12-07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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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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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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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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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자전거를 선택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자전거이용을 위한 도로계획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가 많아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가로막고 있음 - 자전거 운전자들에게 보행자와의 사고가 더욱 잦음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강제하고 있음 -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자전거를 통합관리하도록 함

백재현의원등 15인200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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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의원등 10인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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