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기 아동·청소년 보호와 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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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지연 아동 국가 지원 , 장애 진단·선별 여부 아닌 '필요 중심' 전환 ...

이어 " 보호 자가 여러 기관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상담, 진단평가, 교육지원에 관한 정보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 또한 발달지연이나 발달장애 아동 이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또래와 함께...

ibabynews.com2026-07-08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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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분야에서는 발달장애 아동 • 청소년 음악 교육 지원 사업 '날개'와 '알레그로'를, 미술 분야에서는... 복지· 교육 ·고용 지원 체계에서 충분한 지원 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학령기 에는 기초학력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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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이재경 연구위원은 “현재 지원 은 아동·청소년 과 청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생애주기 전반을... 중앙부처 차원의 지원 역시 제한적이다. 보건복지부와 교육 부 등은 시설 보호 아동 , 기초학력 부진 학생 등 일부...

유사 개정안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청소년의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부여하고, 자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격취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방과후 활동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여성가족위원장2011-04-29

1803036폐기

청소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통합적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아동ᆞ청소년 개념을 도입하고, 출생에서 자립까지 생애전반(前半)기에 아동ᆞ청소년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기본이념으로 규정함 - 공공성과 연계성을 강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아동ᆞ청소년정책 수행체계를 개편함 - 아동ᆞ청소년정책 총괄ᆞ조정기구 일원화 등 아동ᆞ청소년정책 통합에 따른 관련 내용을 정비함 - 아동ᆞ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아동ᆞ청소년의 권리증진을 위한 모니터링을 국가적 의무로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동시에 아동ᆞ청소년 권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아동ᆞ청소년의 다문화 역량 강화 및 다문화 아동ᆞ청소년지원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아동ᆞ청소년정책 수행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 - 국가 및 시ᆞ도지사는 아동ᆞ청소년의 활동ᆞ복지 및 보호에 관한 업무의 상호 연계ᆞ협력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아동ᆞ청소년의 활동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과 아동ᆞ청소년의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각각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아동ᆞ청소년의 활동ᆞ복지 및 보호에 관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복잡ᆞ다양한 아동ᆞ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행체계를 정비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공공성과 연계성이 강화된 원스톱 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됨

정부200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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