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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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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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50년 이상 통행료를 받은 유료도로 중 통행료 수납 총액에서 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이 건설투자비 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도로를 통합채산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유료도로 통행료의 총액은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둘 이상의 유료도로가 관리청이 동일하고 교통상 관련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통합채산제를 적용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경부고속도로 울산선의 경우 건설유지비 총액 857억원 대비 회수한 통행료 총액이 2,164억원으로 회수율이 252.5%에 달하고 있음에도, 전국 31개 노선의 고속국도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통합채산제로 인하여 평균 회수율이 32.5%로 낮아진다는 이유로 해당 유료도로의 통행료는 계속 부과되고 있음 - 이는 해당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이라는 의견이 있음 - 이에 통합채산제에 포함된 개별 유료도로의 통행료의 총액이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유료도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행료를 받은 기간이 50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통행료 수납 총액에서 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이 유료도로의 건설투자비 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유료도로의 경우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합채산제의 대상에서 제외함 - 유료도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행료 징수 총액이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한 동법 제1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동법 제18조에 통합채산제를 규정하고 있어 일부 유료도로의 경우 통행료 징수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도 통행료를 계속 징수하여 통행료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 개정안은 통행료를 받은 기간이 30년을 초과하고 통행료 수납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의 2배를 넘은 도로는 그 도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한하여 통행료를 받도록 함으로써 통합채산제가 적용되는 도로 중 일부 유료도로의 통행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어 유료도로 이용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행료 수납총액이 당해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한 「유료도로법」 제1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현행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새로 건설되는 모든 노선을 하나의 노선으로 간주하여 건설유지비총액을 2~3배 이상 초과된 노선에 대해서까지도 통행료를 계속 징수하고 있음 - 개별 유료도로의 통행료 수납총액이 당해 유료도로 건설유지비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료도로관리청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당해 유료도로를 통합채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통행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도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한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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