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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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서울시 노숙인 등 주거지원, 이렇게 바꾸자
대한 대책 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주거 우선(Housing First)'을 표방하는 지원 주택 역시 공급과 운영... 법적 으로는 「 주택임대차보호법 」의 보호 를 받는 임차인 이지만, 많은 주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지 못하거나...
비아파트도 '살 만한 집' 될까…이제 정부·국회가 답할 차례 [주거사다...
전세보증금이 건설비가 되지 않도록…'무자본 사업' 막아야 충분한 자기자본 없이 대출과 임차인 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과 민간임대 주택 법, 세법과 청약·금융 규정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법 하나, 제도...
![[여봉구의 생활법률] '근생빌라'의 눈물, 위반 건축물 양성화만 기다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newsprime.co.kr%252Fdata%252Fphotos%252Fcdn%252F20260730%252Fart_740801_1784531770.jpg&w=3840&q=75)
[여봉구의 생활법률] '근생빌라'의 눈물, 위반 건축물 양성화만 기다리...
들어간 임차인 들은 아무런 보호 도 받지 못 하고 쫓겨나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서류상 상가라도 '실제 주거'로 쓰고 있다면 최소한의 법적 방패는 작동한다. 대법원 판례(94다52522)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의 적용 대상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계약 등기 의무화와 정보제공 강화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주택임대차등기를 활성화하며,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를 확대하고, 보증금을 집값의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며,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로 변경하고, 최우선변제 범위를 최후 계약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제안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게 하고, 지역별 적정임대료산정위원회 설치 및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임차인의 대항력 강화, 임대인 정보제공 의무 강화, 전세보증금 범위 제한 등을 통해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월세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및 4년간 임대차보호기간 확보 등의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대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여 임대차보호기간 4년을 보장함 -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임대인의 권리를 보장함 - 임대인이 계약기간(계약갱신 후 임대차 존속기간을 포함) 동안 또는 계약갱신의 경우 증액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법률에서 명시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필수적 요소임 - 그러나 가구수와 주택수를 비교하는 주택보급율은 작년말 기준으로 111.9%였으나 자기 집에 사는 자가점유율은 1995년 53.3%에서 2005년 55.6%로 미미한 증가에 그침 - 전세금 상승추세가 2년째 계속되고 있고 올 1분기에만 4.3% 올라 8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작년 연간 상승률 7.1%의 절반을 훌쩍 넘음 -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차기간을 연장하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신설하는 한편 각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의 상황에 맞는 주택임대보증금 및 차임의 규제를 통해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신청을 임대차계약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신설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임대인의 소유권보호를 위해 정당한 사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지역내 분기별 임대보증금 또는 차임의 증감기준 및 범위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시장·군수·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임대료심의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율성 및 지역상황반영을 위해 현행법에서 증액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단서를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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