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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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맞수다] '올공'가면 이진숙 대통령? "제명해야" "국힘발전 10년 후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imnews.imbc.com%252Freplay%252F2026%252Fnw1400%252Farticle%252F__icsFiles%252Fafieldfile%252F2026%252F08%252F20%252F14news_20260820_145230_1_3_Large.jpg&w=3840&q=75)
[맞수다] '올공'가면 이진숙 대통령? "제명해야" "국힘발전 10년 후퇴"
◎ 진행자 > 국민의힘 당원 3천여 명이 이진숙 의원 을 윤리위에 제소했는데 당 지도부는 징계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 대표 는 오늘 국회 윤리위를 구성해서 이 의원 에 대한 제명안을 상정하겠다라고...
이 지역 당선인 12명 중 11명 전과자였다…“정당 책임 방기”
구·시·군의회 의원 은 당선인 209명 중 58명(28％)으로 집계됐다. 광역의회 비례대표 13명 중 3명(23... (2건), 공직선거법 위반 등 5건의 전과를 갖고 있다. 대전경실련과 천안아산경실련은 다수의 전과를 보유한 부적합...
소수정당에 인색한 선거 제도 "이번엔 바꾸자"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 상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 주체는 지역구 선거 후보자로 한정해 비교적으로 지지세가 약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나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는 그 대상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는다. 2016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비용 미반환자의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을 제한하고, 등록 시 무효로 하여 선거비용 미반환 문제를 해소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 제고 및 참정권 확보를 위해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재외선거인의 재외거소투표를 도입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부재자의 선거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외부재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하여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외부재자 거소투표 신고를 한 선거인에게는 재외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주의의 병폐는 민주적 정당정치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각 정당으로 하여금 정책경쟁보다는 지역주의 정서에 매달리게 하여 사회통합을 방해하는 고질적인 요인으로 그동안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구결합 비례대표국회의원 제도를 도입하여 지지 기반이 없는 지역에서의 정당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우리 정치문화의 고질적인 병폐인 지역주의를 해소시키려는 것임 - 정당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를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로 중복 추천할 수 있도록 함 - 지역구결합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로 등록한 지역구국회의원이 속한 시·도에서 그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차지한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수가 해당 시·도 국회의원지역구 정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한 경우 또는 지역구결합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당선되거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당선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지역구결합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 사퇴·사망하거나 당선 무효가 되어 새로운 지역구결합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인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순위에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하였으나, 당선되지 아니한 후보자 중에서 평균유효득표율이 높은 순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함 - 그에 해당하는 후보자가 없는 때에는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르도록 함 - 지역구결합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궐원이 생겨 의석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신설된 제194조제3항의 단서에 따르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의무적으로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있음 -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후보자를 추천하는 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반드시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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