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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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성준 시에나 코리아 부사장 “AI 데이터 센터 위한 네트워크 진화 이...
시설 간에는 워크로드를 분산하고 모델의 동기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자 와는 쿼리와 응답을 빠르고... 또한 대한민국의 전기통신 기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에 따르면 국가 기관과 기간 통신사업 자만 광케이블을...
돈 뿌리며 납치 방치해놓고 "일부의 일탈"…쿠팡의 '눈 가리고 아웅'
온라인 사용자 환경) 설계 자체를 금지한다. 대형 플랫폼이 이를 위반할 경우 연간 매출의 최대 6% 과징금을 부과한다. 반면 국내의 경우 납치광고에 대한 법적 허점이 존재한다. 현행법( 전기통신사업법 )의 경우 이용자...
![[ICT 종합] 인텔 및 네이버페이 소식 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amevu.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59690_86488_5956.jpg&w=3840&q=75)
[ICT 종합] 인텔 및 네이버페이 소식 외
최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4월 시행)으로 특수유형 부가 통신사업 자의 등록 요건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전 세계 1500만 명 이상의 등록 사용자 를 보유한 글로벌 AI 2D 창작 플랫폼 픽스AI(PixAI)를 운영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사용자(법인 또는 개인)가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가담했다거나 종업원의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등 사용자가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종업원의 범죄행위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사용자도 처벌하게 하는 것은 형사법의 기본원리인 책임주의에 반함 - 따라서 사용자가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전기공사업법」은 사용자(법인 또는 개인)가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가담했다거나 종업원의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등 사용자가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종업원의 범죄행위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사용자도 처벌하게 하는 것은 형사법의 기본원리인 책임주의에 반함 - 따라서 사용자가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은 양벌규정을 두어 사용자가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종업원의 범죄행위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사용자도 처벌하게 함 - 사용자가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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