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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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보조배터리 종량제봉투에 버리면 안 된다…폐가전·전지수거함에 분리...
현행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은 폐 전기· 폐 전자제품 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고 자원 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제도의 목적으로 두고 있다. 해당 법률 은 2026년 3월...
![2026년 09월 둘째 주 생태계 관련 정책 CHECK! [정책브리핑, 네이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u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44826_472678_129_v150.jpg&w=3840&q=75)
2026년 09월 둘째 주 생태계 관련 정책 CHECK! [정책브리핑, 네이처]
및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폐이차전지의 재활용 및 운송·보관 기준 개선을 통해 국내 자원순환 을 촉진하고 향후...
기후부, 폐이차전지 재생원료 인정범위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폐이차전지 등 미래폐 자원 의 순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과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 21일부터 10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은 사용자가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가담했다거나 종업원의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등 사용자가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종업원의 범죄행위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사용자도 처벌하게 하는 것은 형사법의 기본원리인 책임주의에 반함 - 따라서 사용자가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용자가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종업원의 범죄행위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사용자도 처벌하게 하는 것은 형사법의 기본원리인 책임주의에 반함 - 사용자가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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