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원조기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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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유·무상 ODA 모니터링 강화…재외공관 관리·감독 권한 부여
유상 원조는 재정 경제 부가 주관하고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을 활용해 전담 시행한다. 반면 무상 원조는 외교부가 주관하고 한국국제 협력 단(코이카)이 시행한다. 국제 개발 협력 계 안팎에서는 그간 ODA 사업...
![[Who Is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301%252F20230130083938_25463.jpg&w=3840&q=75)
[Who Is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
규정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날 법안 통과로 우리나라는 2050... 한국은 개발도상국 에 지원하는 기후환경 공적개발원조 (ODA) 비중을 경제협력 개발 기구(OECD) 평균 수준 이상으로...
![[서부경남] 경상국립대, 개발도상국 차세대 석사과정 장학생 선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ukinews.com%252Fdata%252Fkuk%252Fimage%252F2021%252F05%252F03%252Fkuk202105030095.jpg&w=3840&q=75)
[서부경남] 경상국립대, 개발도상국 차세대 석사과정 장학생 선발
강화하고 공적개발원조 (ODA)사업을 통해 경제협력 및 인적·물적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경상남도의... 이번 협동조합 관련 중소기업 기본법 법안 개정의 취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소기업자 범위에 포함시켜 정부 및...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외경제협력기금의 목적과 용도에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성ᆞ포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을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투자기관관리법이 폐지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법의 실효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출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보다 낮은 대출이율을 책정하여 지원하는 경우 그 대출에 따른 손실을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함 - 대출 또는 채권의 건전성 악화 등으로 인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의 별도계정에서 발생한 결산순손실을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 보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무상원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물자자금 및 시설의 지원 분야를 공공개발사업 등으로 한정하고, 해외무상원조의 대상과 범위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외교통상부와 미리 협의를 하도록 함 - 사업단의 활동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해외무상원조 실시의 중복을 피하고 효율적인 원조를 위하여 외교통상부가 조정기능을 갖도록 함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여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에 맞게 공적개발원조를 대폭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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