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용기자재가격안정기금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및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가 명품백을 수수한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및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자 함
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
해당 법안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본인의 의사로 담당 의사의 조력을 받아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는 조력존엄사를 법제화하여,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
교제폭력범죄의 증가에 따라 처벌 및 피해자 보호절차를 마련하는 특례법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용 기자재의 가격안정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여 농어업용 기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그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농어업 및 관련 산업의 경영위기 극복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이후 정부는 미국, EU 등 개별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계속 추진하고 있음 - 정부는 협정의 이행에 따라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어업인등에 대하여는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음 - 기금은 정부의 출연금,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차입금, 농수산물을 양허관세로 수입하는 자의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 등을 그 재원으로 하고 있음 - 농어업 분야의 경우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나 정부가 내놓은 실질적인 지원대책은 2조원에 불과함 - 기금의 용도 및 규모가 크게 확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률에서는 기금의 재원을 대부분 정부의 출연금이나 차입금에 의존하고 있어 추가적으로 기금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약한 실정임 - 정부는 10년간 23조원의 한·미자유무역협정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 하나 이는 대부분의 재원이 농특세, 축산발전기금 및 수산발전기금 등으로 기존 농어업부문의 사업비와 다를 바 없어 피해를 입은 농어업의 보완대책에 필요한 실질적인 추가 재원이 필요함 - 따라서 이러한 기금의 새로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출연금 이외에 정부의 세계잉여금, 농림수산식품부가 상환하여야 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원리금 및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라 수익 또는 수혜를 얻는 자에 대한 부담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새로이 추가하도록 하여 기금의 설치 및 기금지원계획과 관련하여 현행법의 제도상 문제점과 운영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농림수산식품부가 상환하여야 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원리금을 기금으로 전환함 - 협정의 이행에 따라 양허관세로 수입하는 자가 얻게 되는 수익 또는 수혜에 대하여 적정 부담금을 징수하여 기금의 새로운 재원을 마련하도록 함 - 자유무역의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협정 이행에 따라 수익을 얻는 자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수익의 범위 내에서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고, 그 부담금을 기금 또는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토록 하여 기금의 재원으로 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