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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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권칠승 "서울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 기초단체장에 이양"
추진하겠다"며 " 국민 이 확실히 체감하는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와 함께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주 주택법 ·공공 주택 특별 법 등 9.7 공급 법안 처리에 이어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도시 및...
![[ 주택 뉴스] 1인가구협회 "고시원에 욕조 넣는다고 집 되는 것 아냐"…국...](/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53872_120060_723.png&w=3840&q=75)
[ 주택 뉴스] 1인가구협회 "고시원에 욕조 넣는다고 집 되는 것 아냐"…국...
전달하는 등 국내외 모든 현장 임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 서범수 의원 대표발의 주택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도시형 생활 주택 공급 확대 서범수 의원. ⓒ 국민 의힘 서범수 국민 의힘...
주택 공급 속도전 외쳤지만…' 공급 3법' 또 국회 문턱 못 넘어
입장이었지만 국민 의힘은 오는 20일 본회의 개최를 제안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주택법 , 공공 주택 특별 법 등 이른바 ' 주택 공급 3법' 처리도 다시 미뤄지게 됐다. 이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적 근거가 미비한 장수명주택 인증제도 운영기관 지정을 보완하여 제도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장수명주택 보급 촉진과 주거 품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성 1급으로 등록한 천연 방사성 물질임 - 라돈의 방출량을 측정하기 어렵고 측정조건에 따라 방출량의 편차가 심한 경향이 있으므로 라듐이 일정 기준 이상 함유된 건축자재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업주체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의 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한 경우에는 주택법상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함 - 주택조합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비율을 명시적으로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함 - 보훈보상대상자를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의 생활안정과 주거복지를 도모함 - 주택의 사용검사 이후 주택 단지 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소송 등으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이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현재의 시장여건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주택공영개발지구 및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제도를 폐지함 - 사용연수, 세대수, 안전등급, 층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주택의 소유자 등 취약계층은 특별공급의 대상자가 됨 - 소득 수준이 열악한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는 주택 공급과 관련하여 혜택이 없거나 미미한 실정임 - 이에 운수종사자의 경우에도 국민주택 등의 특별 공급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존 공공임대주택제도가 지닌 문제점을 해결하고 거주개념으로 주택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장기전세주택제도를 신설함 - 장기전세주택의 매각제한 기간은 임대개시일로부터 20년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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