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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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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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수기 고를 땐 ‘필터’ 까지 확인해야”
친환경 필터 정수기 브랜드 브리타코리아는 “ 먹는 물 수질이 건강과 직결하는 만큼 객관적인 인증을 거친 정품필터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식수 관리법 ”이라고 18일 밝혔다. 최근 정수기와 관련한...
![[단독] AI가 마시는 물 96%는 수돗물 … 가뭄땐 가정용 물 위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kmib.co.kr%252Fonline_image%252F2026%252F0824%252F01100201.20260810500012.jpg&w=3840&q=75)
[단독] AI가 마시는 물 96%는 수돗물 … 가뭄땐 가정용 물 위협
물 부족으로 수돗물 이 부족해지면 가정용수 부족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문제는 앞으로 지어질 대규모...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정책위의장)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물관리 기본법 개정안에는...
![[단독] 데이터센터 90%, 수돗물 쓴다…가뭄 땐 사람 위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kmib.co.kr%252Fonline_image%252F2026%252F0809%252F01100201.20260809501551.jpg&w=3840&q=75)
[단독] 데이터센터 90%, 수돗물 쓴다…가뭄 땐 사람 위협
현재 가동되고 있는 국내 데이터센터 53개가 사용하는 물의 96%는 수돗물 인 것으로 파악됐다. 식수를 포함해... 한다”며 “ 먹는 물 안정성을 확보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데이터센터, ‘전력’은 심사하는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 기준에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하여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국민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수조를 거쳐 공급되는 온수 등에 대한 수질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저수조를 거쳐 공급되는 온수 등도 수질검사 등 관리의 대상에 포함시켜 온수에 대한 관리강화와 국민 건강권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파트 저수조 수질관리에 대한 사각지대 발생으로 국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저수조를 거쳐 공급된 온수에 대한 관리강화와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저수조의 물도 이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수질검사 등 관리가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안의 제안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먹는물에 대한 소비자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염지하수를 먹을 수 있도록 제조한 먹는염지하수를 먹는물의 범주에 포함하여 이를 제조ᆞ판매할 수 있도록 함 -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냉ᆞ온수기에서 나오는 먹는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냉ᆞ온수기를 설치ᆞ관리하는 자가 지켜야 할 위생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먹는샘물등이 유통과정에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먹는샘물등을 타인에게 제조하게 하여 자신의 상표로 유통ᆞ판매하는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ᆞ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등에 대하여 검사결과 기록ᆞ보존 등의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함 - 먹는물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먹는샘물등이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가 해당 제품에 관한 회수ᆞ폐기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법 위반사실 등에 대한 공표제도를 마련함 - 냉온수기 설치ᆞ관리자에 대한 신고의무 등을 신설함 - 냉온수기를 부적절하게 설치ᆞ관리하여 발생하는 먹는물의 오염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먹는샘물 등의 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한 신고의무 도입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등에 대한 준수사항 등을 신설함 -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민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련영업자에게 유통중인 먹는샘물등의 회수·폐기 및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먹는물에 대한 소비자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염지하수를 먹을 수 있도록 제조한 먹는염지하수를 먹는물의 범주에 포함하여 제조ᆞ판매할 수 있도록 함 -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냉ᆞ온수기에서 나오는 먹는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냉ᆞ온수기를 설치ᆞ관리하는 자가 지켜야 할 위생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먹는샘물등이 유통과정에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ᆞ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등에 대하여 검사결과 기록ᆞ보존 등의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함 - 먹는염지하수를 제조ᆞ판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냉ᆞ온수기 설치ᆞ관리자에 대한 신고의무 등을 신설함 -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한 신고의무를 도입함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등에 대한 준수사항 등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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