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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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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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볼 때는 징계의 형평성이라든지 또는 그 양형 의 기준으로 볼 때 이것이 맞는지에 대한 매우 깊은... 법원에서 소위 대 법관 추천위원회가 있어서 그 추천위원회에서 4명의 후보를 올린 거예요. 그랬는데 그 4명 중에...

ytn.co.kr2026-07-27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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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더라도 법관 이 재량으로 감형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형법 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범행이 잔인하거나 중대한... 살인죄의 양형 가중 요소로도 보고 있어서 , 단순 살인보다 훨씬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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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형법 총칙에 따른 경합범 가중은 경합범에 있어서 가능한 형량범위의 한계를 정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반면, 양형 기준은 개별 경합범마다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를 제시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70741임기만료폐기

형법중개정법률안

- 양형에 있어서 법관의 재량판단의 범위를 넓히고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도록 하여 형벌의 적정화와 개별화를 도모하고자 함

양승조의원등 13인2004-11-05

유사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문서 위·변조 등의 행위태양은 매우 다양하여 공공기관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형태의 범행이 있을 수 있음 - 가담 정도가 미약한 공범에 대하여도 사문서 위·변조 등과 달리 법정형이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일률적으로 구공판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 공인·사인 등 위조·부정사용의 경우도 대부분 문서 위·변조죄에 수반되는 범죄여서 동 죄에 흡수되는 범죄여서 문서 위·변조죄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려움 - 공문서 위·변조죄, 자격모용 공문서 작성죄, 공전자기록 위·변작죄, 공인 등의 위조·부정사용죄, 사인 등의 위조·부정사용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추가하고자 함

박민식의원등 10인2009-11-10

1807497임기만료폐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형법」 제337조의 강도상해·치상(致傷)의 죄를 범한 경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도하게 이중으로 가중처벌되는 문제점이 있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았음 - 이에 「형법」 제337조의 죄 또는 그 미수(未遂)의 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중 규정만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중복적용이 되지 않도록 하여 책임주의 원칙 및 평등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임

정옥임의원등 19인201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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