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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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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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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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지역의 분만취약지에 대한 의료지원강화 및 출생률 제고를 위해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하여 의료지원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것임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지역의 의료공급체계가 부족함에 따라 농어촌지역의 질병예방과 건강관리가 갈수록 소홀해지고 있음 -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의료기관이 보건의료 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 - 농어촌지역의 의료수급 불균형을 완화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원활한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농어촌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안(대안)
- 김성순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지역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안을 제243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2003. 11. 11)에 상정하고, 정부가 제출한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안과 이원형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의료취약지병원육성법안을 제243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보건복지위원회(2003. 11. 24)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함 - 법안심사소위원회(2003. 12. 8)에서는 동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김성순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지역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안과 정부가 제출한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안과 이원형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의료취약지병원육성법안을 통합하여 단일안을 마련함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김성순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지역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안, 정부가 제출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안, 이원형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의료취약지병원 육성법안 등 이상 3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농어촌 보건복지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어촌의 복지수준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과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 농어촌에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인력?시설 및 장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보건진료소를 통합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 보건의료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하도록 함 - 농어촌에 있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하여 융자를 하는 경우에는 복지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융자금리와 융자기간을 적용할 수 있고,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따라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도입한 차관에 대하여는 복지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상환조건을 조정할 수 있음 - 농어촌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암조기검진사업?정신보건사업 및 구강보건사업을 농어촌에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지역의 의료공급체계가 부족함에 따라 농어촌지역의 질병예방과 건강관리가 갈수록 소홀해지고 있음 -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의료기관이 보건의료 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 - 농어촌지역의 의료수급 불균형을 완화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원활한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농어촌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지역은 농산물 개방화로 인한 소득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인해 보건복지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음 - 농어촌 지역의 보건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배치에 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 등의 수립·평가절차를 보다 세분화하며 농어촌 현실을 반영한 복지전달체계를 도입하여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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