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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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고용노동부의 고용,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러나 최근 노동부 정책의 중심축이 노동과 산업안전 분야로 크게 이동하고 있다. 중대 재해 예방, 근로감독... 30% 이상 폭증했다. 월별 상한액 차등 적용, 통상임금 산정 복잡화, 부정수급 조사 강화 등 업무의 난도와...
경북, 산업 경쟁력·민생 현장·지역경제 기반 강화 ‘전방위 행보’
포항제철소 부지에서 추진되는 1천919억 원 규모의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메가프로젝트 등 기후 테크... 경북농협은 앞으로 열리는 경북농협운영협의회에서 이번 재해구호 기금의 집행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정재우...
![[ESG 칼럼] 무늬만 ESG를 넘어, 경영의 성패는 ‘HR’이 좌우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hellot.net%252Fdata%252Fphotos%252F20260835%252Fart_17876316924659_0dc998.jpg&w=3840&q=75)
[ESG 칼럼] 무늬만 ESG를 넘어, 경영의 성패는 ‘HR’이 좌우한다
선언적 구호 ’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ESG는 글로벌 공급망의 가장 밑단에... A사는 최근 중대 재해 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해 ISO 45001 인증을 받으며 현장 내 안전 장구 착용과 작업 전 5분 안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난극복을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법안
- 코로나19 등 재난의 발생규모와 파급력이 전국화되면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 중앙정부 차원의 재난 기금이 없이 지방자치단체에만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만이 설치되어 대규모 재난극복을 위한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있음 - 국난극복을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을 설치하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연대를 구축하며, 국난극복과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자체의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등 정부조치로 인한 피해 지원, 임대료, 생계비, 공공요금, 세금, 금융 비용 등 재난으로 인한 실업 및 소득감소에 따른 생활 지원,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상생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및 직업교육훈련비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사업장 등에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등의 행정명령을 내린 경우 해당 조치로 인한 사업장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자 등 피해자에게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상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피해자에게 임대료를 낮춰준 건물 소유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한 자에 대해서도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상생협력재단을 설립함 - 기금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금에 출연하거나 기부한 법인 또는 개인에게 조세 감면, 계약 우대, 국유재산 등의 사용ᆞ수익 등의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국난극복을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법안
- 코로나19 등 재난의 발생규모와 파급력이 전국화되면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 중앙정부 차원의 재난기금을 설치하되,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조성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연대를 구축하고 세제 등 각종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기금을 조성하고자 함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시·도지사 등으로 하여금 지역별 재해발생을 대비하여 물품·장비 등 구호에 필요한 물자를 확보하도록 하여 필요 시 응급 구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응급구호물자 중에는 안타깝게도 시각장애인들을 배려한 요소가 전혀 존재하지 않음 - 시·도지사 등은 시각장애인에게 재해구호물자를 지급할 때에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시각장애인에게도 구호조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형 자연재해의 위험에 빈번히 노출되어 있는 실정임 - 생계 위협형 대형자연재해 발생 이후 이재민들은 결식에 의한 영양실조, 면역력 약화 및 응급처치 지연으로 인한 상처감염 등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대비가 중요함 - 재해구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비상식량, 침구, 의류, 비상구급약 그 밖의 재해구호물자를 법률에 명시함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률에는 재해구호를 위한 의연금품은 특정시기에 모집허가를 받은 자만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평상시 혹은 재해규모가 적은 경우 의연금품을 자발적으로 기탁하려고 하여도 이를 접수할 수 없어 재해구호에 어려움이 있었음 - 평상시에도 재해구호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의연금품을 구호지원기관 등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의 의연금품 기부를 활성화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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