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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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굿바이 아미, 헬로우 아미' 발길마다 명소 남기고 떠나는 BTS
인한 사회적 갈등을 일거에 정리한 순간이었다. ■'군백기'는 없었다… 강원도와 함께한 BTS의 시간 군 복무... 지난해 10월 전역 당시 제이홉은 "1년 6개월의 군 생활 중 행군 당시 마주칠 때마다 장병들에게 인사 하고...
![중대장 '축소 진술'? "양형에 불리할 것" [뉴스캐비닛]](/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maeil.com%252Fphotos%252F2024%252F06%252F14%252F2024061409591148359_l.png&w=3840&q=75)
중대장 '축소 진술'? "양형에 불리할 것" [뉴스캐비닛]
군 인사법 에 따르면 장교와 준사관, 부사관, 병. 이렇게 신분이 나누어져 있는데요. 개별적으로 어떤 지시나... 그리고 실형을 받지 않는 경우에 군 생활에 또 이어갈 수가 있나요? 그게 공무원 규정상 어떻게 적용이 되나...
민주연합, 임태훈도 컷오프…“단순 병역기피자 규정 안타까워”
거부로 인한 징역형 이력을 문제 삼아 컷오프한 것이다. 전날 반미 단체 활동 논란으로 후보 2명이 사퇴한 데... 보조하며 군생활 을 대체한다. 국가는 이들을 더 이상 ‘병역기피자’로 분류해 처벌하지 않는다”고 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가족부는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각 부처에 정책개선을 권고하였음 - 국방부에 대하여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의 수행 업무 중 상담 등의 대상인 군 내 인권침해 사항이 다소 추상적이어서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함 - 이에 군 내 인권침해의 범위를 규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인의 부패행위 근절을 위하여 징계부가금제도를 도입하고, 징계사유의 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며, 군인의 제적사유를 확대하고, 부사관의 근속진급 기간 조정권한을 국방부장관에서 각 군 참모총장으로 이관하고, 군 경험이 풍부한 예비역이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 상담경험이 없어도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영상담관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일정기간 이상의 군 복무 경력이 있는 현역 군인만을 그 대상으로 함 - 군 복무 경력이 있는 예비역 군인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병영상담관이 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전몰군경, 전상군경 등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라도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에서 이를 제외하고 있음 -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0월 현재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순직자 재심을 요청한 군내 자살자는 총 32명으로 그 중 경찰청이 4명, 법무부 1명 등 모두 5명에 대해서 자살의 동기가 가혹행위 등 국가의 책임이 있다며 순직자로 인정하였음 - 국방부는 군내 자살자 24명 중 1명도 순직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같이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만의 경우 군인보훈조례에 따라 군 복무 중 자살자를 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아 보훈처리하고 있음 - 군인·소방관·경찰 등 특수직역에 종사하는 자로서 비정상적인 심리상태에서 자해사망한 자를 안보재해사망자로 인정하여 국가유공자대상에 포함함 - 안보재해사망자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하도록 함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 중 병사들은 입영 전에는 징병검사를 받고 있으나 제대할 때에는 어떠한 신체검사도 받지 않음 - 제대 후에 군 복무로 인한 질병이 발병한 경우 그 질병과 군 복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곤란하여 국가유공자로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입영 전과 동일하게 입영 후에도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장병들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시 하는 인식을 정착시키고, 제대 전에 군인의 건강검진을 실시함으로써 제대 후 발병한 질병에 대한 군 복무 연관성 입증 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공상처리가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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