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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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토스·카카오 카드 사 신설?…“아직은 'PLCC' 협력만”
카드 이용 과정의 상당 부분을 자사의 뱅크 앱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카드 신청부터 사용 ...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용카드 업을 영위하려면 금융위원회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400억원 이상의 자본금...
![[금융·경제 트렌드] KB국민 카드 , 소상공인 응원 캠페인 '국민극장' 누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53771_119788_5432.jpg&w=3840&q=75)
[금융·경제 트렌드] KB국민 카드 , 소상공인 응원 캠페인 '국민극장' 누적...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라 직전연도 매출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 가맹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제휴는 토스뱅크가 개인사업자의 사업 운영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 서비스를 확대 ...
“단말기 무상임대에 최대 20만 원 혜택”…토스뱅크, 개인사업자 지원...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라 직전 연도 매출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 가맹점은 이번 프로모션 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스뱅크는 올해 들어 개인사업자 대상 금융 서비스를 잇달아 확대 하고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사업자가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지급할 때 매출전표 매입이 이루어진 날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고, 연속되는 공휴일이 3일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 중간 일자에 지급하게 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신용카드가맹점주들의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는 법안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지급할 때 결제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명시함 -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신용카드가맹점주들의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의 가맹점수수료율은 신용카드업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며 산정근거가 투명하지 못하고 신용카드가맹점 간 가맹점수수료율이 달라 신용카드가맹점들의 불만을 낳고 있음 - 가맹점수수료 산정심의위원회를 설치,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 단체와의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 의무화 등을 통해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을 합리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되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고 있음 - 신용카드업자들의 무분별한 카드발급 경쟁으로 신용카드의 사용이 급증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신용카드 가맹점들의 수수료 부담이 커지고 있음 - 영세업종일수록 높은 수수료율과 큰 편차를 보이고 있어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 -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금융분야 전문가·가맹점 대표 및 신용카드업자로 구성된 수수료 심의위원회를 두고자 함 -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가맹점수수료 심의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은 금융분야 전문가·가맹점 대표 및 신용카드업자들로 구성함 - 심의결과를 금융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금융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가맹점수수료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함 -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원가내역 표준안을 공시하여야 하고, 신용카드업자는 원가내역 표준안에 따라 업종별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하고 이를 공시하여야 함 - 신용카드업자는 가맹점수수료를 부과함에 있어 신용카드회원과의 거래 등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에 부당하게 전가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일한 업종·상품·가격 등을 취급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을 차별해서는 아니 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통화를 대신하는 신용카드 시장이 급신장하고 있음 - 자영업자들의 소득원 파악 및 세원의 투명도 제고라는 순기능과 달리 카드업자에 의한 가맹점수수료율 일방 적용으로 불균형 수수료율 체계 개선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음 - 합리적 가맹점 수수료율 적용을 위한 원가산정 표준안의 카드사별 내규화가 필수지만 정착되지 않고 있음 - 본 법률안은 정부가 적정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산정 기준을 제시하고 카드사는 정부 기준안을 바탕으로 적용 수수료율을 산정하여 이를 공시,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수수료율 체계가 고착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 신용카드업자는 가맹점수수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신용카드가맹점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 -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원가내역 표준안을 작성·공시하고, 신용카드업자는 회사 내규에 이를 반영·적용 수수료율을 공시하며 산정 내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금융위원회는 원가내역 표준안에 따라 부가세법상 간이과세자의 가맹점수수료율 상한선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업자가 공시한 가맹점수수료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부당성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신용카드업자에 적정한 수수료율 공시를 요구할 수 있음 -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가맹점수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함 - 가맹점수수료심의위원회는 가맹점수수료의 적정성 여부 및 이의제기 등 신용카드수수료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며 심의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 가맹점수수료 정책 수립에 반영 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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