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0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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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106상임위 심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명예퇴직수당 환수 사유에 성폭력범죄와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추가하여 성범죄 관련 불이익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임.

이춘석의원 등 10인2024-09-20

2124343상임위 심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무원의 정년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자녀가 있는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여 장기간의 근로 소득을 통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김병기의원 등 10인2023-09-08

2105740상임위 심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명예퇴직 후 공무원으로 재임용 되는 경우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하고 있음 - 공ᆞ사립학교 교원 및 공무원이 명예퇴직 후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환수조항이 없어 교육청 차원에서 환수하려 해도 환수 저항이 있고 법령 근거가 없어 적극적으로 환수를 할 수 없는 실정임 - 명예퇴직수당을 지원받은 사립학교 교원이나 공무원이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도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정청래의원 등 10인2020-11-25

유사 개정안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난 2008년 5월 22일, 직급에 따라 불평등하게 규정되어 있는 국가공무원의 정년을 연차적으로 60세로 단일화 하도록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었음 - 군무원의 직급별 정년 역시 불평등하게 규정되어 있어 군무원의 정년을 연차적으로 60세로 단일화 할 필요가 있음

김동철의원등 25인2008-08-04

1801640임기만료폐기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직급 간 정년 차별문제를 해소하고자 국가공무원의 정년을 연차적으로 연장하여 2013년도에 60세로 단일화하도록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함 - 별정군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60세로 단일화하도록 함

김성회의원등 14인200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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