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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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석유공사의 사업 범위에 석유 및 석유제품의 유통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업을 포함하려는 것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8월 12일 정부가 제출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8년 8월 25일 이용섭의원등 22인이 발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78회국회(정기회) 제12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278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제279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279회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 또는 신고와 관련된 일부 사무를 시ᆞ도에서 시ᆞ군ᆞ구로 이양하고, 한국석유관리원을 특수법인화 함 - 차량용 연료가 아닌 석유제품을 차량의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석유제품 유통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가격 및 품질의 경쟁촉진을 유도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유사석유제품 제조 원료의 유통을 금지함으로써 편법유통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석유제품 유통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가격 및 품질의 경쟁촉진을 유도함으로써 국민들이 품질 좋고 저렴한 석유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석유제품 판매가격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 차량용 연료 외의 석유제품 등을 차량 등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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