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시설 및 석유비축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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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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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하락에 準조세성 규제까지… 정유업계 ‘내우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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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서울의 2배 이상 주변지역 지원 법 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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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유를 공급받아 수단계의 처리과정을 거쳐 여러 종류의 석유 원료와 제품을 생산하는 대규모 석유화학시설과 대량의 석유를 비축하는 석유비축기지는 서산·여수·울산 등 전국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음 - 주변지역 주민은 석유화학제품의 제조·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공해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임 -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은 미비하여 주변지역 주민은 타 지역과 비교해 생활여건 및 환경에 있어 실질적인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음 -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과 소득·복리를 증진하고, 이를 위한 지원사업을 국가와 석유화학시설 및 석유비축기지 소유자 등이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법의 재원 마련을 위한 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11월 21일에 상정한 2건의 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하여 제안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유사석유제품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함 - 석유사업자 및 석유대체연료사업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된 경우 2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영업에 사용하였던 시설 등을 이용하여 사업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함 - 가짜석유제품 관련 의무위반자에 대한 단속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짜석유제품 관련 시설 등에 대한 사용정지명령 및 봉인 조치 등의 권한을 추가함 - 가짜석유제품의 주요 원료로 사용되는 용제(溶劑)의 유통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용제판매자 외에 주요 용제소비자에게도 수급거래상황 보고를 의무화함 - 소비자가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가격표시판의 위치·설치방법 등을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고, 석유판매업자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함 -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이나 석유제품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이중 저장시설 설치 또는 주유기 개조 등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는 행위를 사업자의 행위금지 유형으로 추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이나 석유제품 정량 미달 판매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함 - 석유정제업자 등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경우 등 일정한 행위금지를 위반한 경우 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에 따른 공표내용을 1개의 조문으로 정비함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판매 부과금 및 가산금 징수업무와 가짜석유제품 단속업무 등의 효율성을 위해 국세청의 과세자료나 소방방재청의 석유저장시설 도면 등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절차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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