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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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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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및 주차장 출입구 방해 행위에 대한 금지와 제재를 강화하고, 실효성 없는 노외주차장 설치제한지역 지정제도를 폐지하는 주차장법 대안을 제안함.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축법상 도로 너비에 따른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 폐지에 따라 주차장법의 노외주차장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규정을 삭제하고, 기계식주차장 설치 비율을 조례로 제한하는 규제를 폐지하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임.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도로의 너비에 따른 획일적인 사선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도심 내 주차공간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토지 이용의 효용성을 제고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심사한 결과,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지역의 실정에 맞는 주차장 정책을 수립하고 주민 및 기업의 경제활동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단지조성사업의 종류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획일적인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가 곤란함 -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노외주차장의 설치 대상이 되는 단지조성사업의 종류와 규모, 노외주차장의 규모와 관리방법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특별시장ᆞ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에 대한 주차장의 정비에 관한 조치명령을 폐지함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의 실정에 맞는 주차장 정책을 수립하고 주민 및 기업의 경제활동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단지조성사업의 종류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노외주차장의 설치 대상이 되는 단지조성사업의 종류와 규모, 노외주차장의 규모와 관리방법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특별시장ᆞ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에 대한 주차장의 정비에 관한 조치명령을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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