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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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고 건축물, 토지, 건축물로 보상받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에 대한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해 공익사업의 목적으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수용 지역에 자경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들은 매매가보다 낮은 보상가와 양도소득세 과중부담으로 이중고에 시달리는 실정임 - 양도자가 일정한 기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비율 및 감면한도액을 확대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광해로 오염된 농지를 소유한 농민들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주는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 또는 이후부터 개발제한구역에 장기 거주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의 경우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등의 경제적 피해를 수십 년간 입고 있음 - 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서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불가피하게 토지를 양도하고 있으나 양도소득세 감면비율이 낮아 장기 거주 및 장기 토지 소유에 대한 피해를 여전히 보고 있음 - 공익사업의 추진이 곤란한 실정임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등이 공익사업으로 편입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비율을 확대하여 토지를 장기 보유하며 거주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과세의 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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