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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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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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814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좌직원의 법적ᆞ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기 위해 관리ᆞ감독 책임 강화, 거부권 보장, 신고센터 설치 등을 제안함.

김미애의원 등 33인2026-05-06

2212961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의 제안으로 국회의원의 한복 착용을 권장하고, 정기회 개회식이나 제헌절 경축식 등에서 한복 착용을 노력하도록 하여 대한민국의 문화 정체성 함양과 국회의 화합을 도모하는 법안

김병주의원 등 14인2025-09-15

2212337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보좌직원에게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직장 내 괴롭힘 고충상담창구 설치 및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한지아의원 등 10인2025-08-25

유사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의 직을 겸직하는 동안에도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등에서의 활동을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어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독립성과 견제기능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음 -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등의 직을 겸임하는 경우 상임위원회 등에서의 활동 및 본회의에서의 의결권 행사에 제한을 두어 국회의 행정부 통제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경의원등 10인2011-12-19

1800173대안반영폐기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등 겸직 금지 규정을 보완하여 겸직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의정활동 및 부패 가능성을 해소하려는 것임

이은재의원등 12인2008-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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