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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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집값 뛰는데 매물은 꽁꽁…세제 개편 앞두고 '트리플 강세'
다 주택 자를 양성화하는 방향 전환이 답"이라고 했습니다. 함 랩장은 "공급과 전월세 매물이 줄어든 만큼 월세화를 통한 전가가 가능하다"면서도 " 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기간 내 임차 인 동의 없는 월세 전환은 불법이어서...
'5% 제한' 월세 대신 관리비 올리는 집주인들 …변종월세 세상
정부 입장에서는 집값이 오르는 것을 막는 것보다 임대료를 규제하는 게 더 수월하다. 시장에서 매매로... 김주호 참여연대 팀장은 " 주택임대차보호법 에 관리비 규정을 신설해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고 초과분에...
![[전문가 칼럼] 8.8 부동산 대책의 내용과 분석·전망 下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fmedia.co.kr%252Fdata%252Fdesign%252Flogo%252Fdefault_image_share_20250318142437.jpg&w=3840&q=75)
[전문가 칼럼] 8.8 부동산 대책의 내용과 분석·전망 下편
에스크로제도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 인이 임대인에게 전세 보증금 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 주택 ( 법 25% + 조례 25%)은 주택 건설사업자의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기존 1 주택 자가 ’25.12월까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계약 등기 의무화와 정보제공 강화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주택임대차등기를 활성화하며,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를 확대하고, 보증금을 집값의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며,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로 변경하고, 최우선변제 범위를 최후 계약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제안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보물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액임차인 기준을 현재 기준으로 적용하되, 우선변제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은 담보물권 설정 당시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여 소액임차인과 담보물권자를 보호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7월 7일 고승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78회국회(정기회) 제18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2009년 1월 15일 이성헌 의원, 2009년 1월 16일 이달곤 의원, 2009년 1월 16일 황우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이 제281회국회(임시회) 제8차 법제사법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82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4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282회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소액 임차인과 그 보증금을 보호하고자 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주택이 경매 시행될 경우 임대차보증금 중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시행령이 정하는 우선변제 금액은 매년 상승하고 있는 임대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임대차보증금 중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하한을 이 법에서 정함으로써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범위를 넓히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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