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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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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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의원이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이나 조합의 임원을 겸하는 경우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지방의회의원이 겸임 또는 겸직할 수 없는 직에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과 조합의 임원을 추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례시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추가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에 특례시계정을 신설하여 국가균형발전의 제고 및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은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회계는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분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인정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및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와 동일하게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 특례시의 발전을 위해 사용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특례시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추가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에 특례시계정을 신설하여 국가균형발전의 제고 및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은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35조제5항은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금지와 관련하여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계 부처는 이 조항의 공공단체 및 이와 관련된 시설의 관리인의 의미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조직이나 활동 등에 대하여 법률상·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 및 그 단체의 임직원으로 광범위하게 해석함으로써 상당수의 지방의회의원이 현재 종사하고 있는 비영리공익단체 등의 임원 직위를 사퇴해야 할 실정임 - 지방의회의원 겸직금지 범위를 포괄적으로 보게 되면 직능대표로서 유능한 인사의 지방의회 진출이 어렵게 됨 -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 여러 계층의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기회를 제한하게 됨 - 국회의원에 대하여는 이와 같은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에 비추어 볼 때 형평성의 문제 및 지방의회의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할 소지가 있음 - 동 조항을 삭제하여 법률 문언의 명확성 및 직능대표로서의 지방의회의원의 위상을 제고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은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의 임·직원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의회의원은 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까지 확대하여 겸직을 금하고 있어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있음 -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포괄적·차별적인 겸직금지 및 겸임제한 규정이 풀뿌리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와 지역전문가들의 지방의회 진입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고 있음 -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겸직금지 및 겸임제한에 있어 선출직 공직자 간 형평성을 맞추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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