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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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taxwatch.co.kr2025-06-26긍정

[인터뷰]" 체납자 인생을 먼저 들여다보면, 길이 열립니다"

이 팀장과 이 조사관은 "현장 수색으로 성과를 낼 때뿐만 아니라, 체납자 와의 소통을 통해 자진납부를 이뤄냈을 때도 보람이 크다"고 말했다. [사진: 이대덕 기자] Q. 최근 국세기본법 이 개정되면서 징수포상금이 신설됐다....

sejungilbo.com2024-09-29중립

[판세] 외국법인의 주식, 정관 상 양도가 제한된 경우 인지의 판단기준

1) 원심은 원고의 정관을 해석하면서 우리나라 상법이 그 준거법이 된다는 전제에서 상법을 적용하여... 제외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한편, 지방세 기본법 제46조와 제47조에서도...

wsobi.com2024-05-16비판

[여성소비자신문 선정 2023 선한영향력 국회의원 7인] 김성원, 김예지, ...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소명의식, 미디어 분석 등을 조사해 우리 사회에 전하고 있는 선한 영향력을... 고액 체납자 문제 해결에 앞장섰다. 납세자 과 세정 보를 지나치게 보호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비밀 유지 조항의 개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29상임위 심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국회가 그 의결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법안

김대식의원 등 10인2026-08-10

2217075상임위 심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세무 플랫폼의 급증으로 인한 전산장애 및 과다공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세무 플랫폼에 필요한 조치를 지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조승래의원 등 13인2026-02-26

2215902법사위 통과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도 또는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가 가능하도록 연기신청 사유를 명확히 하여 경영위기 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세정지원을 하고자 함.

박민규의원 등 16인2026-01-08

유사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세정은 체납자 처벌에 무게를 둔 징벌위주방식이었음 -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한 납세자들에 대한 혜택은 매우 제한적이었음 - 의무 이행자에 대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나 모든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온전히 이행하지 않는다는 현실과 성실납세자와 불성실납세자에 대한 차등이 필요함을 고려해야 할 것임 -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부여는 세금 잘 내는 자를 우대하는 사회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것임

한선교의원등 11인2008-07-07

1807330원안가결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8월 27일 이성헌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0월 30일 김동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22차 기획재정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9년 7월 6일 우윤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7월 10일 이종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9차 기획재정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함 - 조세소위원회는 9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조세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9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법의 우선 적용 대상 조정, 납부기한 연장신청에 대한 승인간주 신설, 기한 후 신고 시 결정기한 설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세 신용카드 납부제도 확대, 양도소득세 및 부동산매매업자의 부동산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세무조사제도 일부 보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통계자료 요구사유에 세입예산안의 심사 및 국정감사 기타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우를 추가하고 국회예산정책처장에게 세법의 제정법률안·개정법률안에 대한 세수추계 또는 세입예산안의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계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의 실효성이 확보되어 의정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기획재정위원장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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