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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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금융기관의 장에게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체납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계좌를 개설한 특정점포에만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채납자의 금융자산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체납액을 500만원 이상으로 낮춤으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도모함은 물론 세금징수를 원활히 하여 조세정의의 실현에 부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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