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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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사 제도 선진화와 세무대리 질서 확립을 위해 세무사법을 개정하여 세무사의 직무를 현실에 맞게 명확히 규정하고, 준조세에 대한 행정심판 대리 업무를 추가하며, 세무사 자격 취득자의 세무법인 및 세무사무소 근무 시 세무사 등록을 의무화하고, 한국세무사회의 회원업무 감리 근거 규정을 마련하며, 세출의 적정성 검증과 세무대리 소개ᆞ알선 행위 처벌 강화 등을 추진함.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 세무사 등에 대한 세무대리업무를 소개ᆞ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벌칙을 신설함 -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5급 이상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수임제한을 법률로 정함 - 세무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및 그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 세무사 등록 및 업무의 제한 규정을 정비함 - 세무사 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 세무사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시기를 변경함 -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수임 제한, 세무사 징계내용 등의 공고 및 통보 규정의 법률상 근거 마련,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등록 및 세무대리 허용, 무등록자의 세무대리 업무 표시 및 광고 금지 위반에 대한 벌칙 강화, 위법한 명의대여 등을 통해 수수한 금품 등에 대한 필요적 몰수ᆞ추징 규정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무사 등에 대한 세무대리업무를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벌칙을 신설함 - 기획재정부장관이 세무사에 대한 징계 등을 하는 경우 소속협회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공고하도록 함 -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5급 이상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수임제한을 법률로 정함 - 세무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및 그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 군인사법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세무사 등록변경 신고사유 법정화, 세무사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시기 변경,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사건 수임제한, 세무사 징계내용 등의 공고 및 통보 규정의 법률상 근거 마련, 세무사 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자 등에 대한 벌칙 신설, 세무사 자격증 대여를 받은 자와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감정평가사에 관한 규정을 분리하려는 것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공시제도는 공평한 과세와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부동산가격의 정확하고 공정한 평가가 요구됨 - 감정평가법인의 업무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책임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음 - 감정평가법인의 자본금과 업무집행방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적정가격공시 업무를 단독주택가격의 평가방식과 동일하게 하여 주택가격 공시체계를 통일시키며 한국감정평가협회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감정평가법인 명의로 업무를 집행하도록 하여 업무집행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 - 감정평가업자 및 그 소속감정평가사의 협회가입을 의무화하여 부동산 평가 업무를 행하는 감정평가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용이하게 하고, 단일 단체에 의한 감정평가지침의 통일적 적용을 통하여 감정평가의 적정성을 유지하도록 함 - 한국감정평가협회 내에 설치·운용하고 있는 공적평가심사위원회를 감정평가심사위원회로 법정화하여 보상평가 등의 감정평가업무에 대한 사전심사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한국감정평가협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감정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함 - 한국감정평가협회의 윤리규정 및 회원연수를 법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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