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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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며 각각 주택을 임차하고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공제 한도를 50%로 상향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세대 합산한도를 연 400만원에서 연 600만원으로 상향하여 전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으로 인한 세제상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해, 세대주와 주소 또는 거소를 달리하는 배우자가 지급한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도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위해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무주택 상태에서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받은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상환한 경우, 상환이자의 15%를 연 3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하는 신설 조항을 도입하는 개정안입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비에 대한 서민·중산층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초·중·고등학생 교육비의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세소위원회에서 11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11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외국인 단기 거주자에 대한 국외원천소득 과세범위 축소, 서화ᆞ골동품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 근로소득공제 축소 및 기본공제 인상, 직계존속 부양가족공제 대상연령을 통일하고 위탁아동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시킴 - 경로우대 추가공제 대상 축소, 특별공제 제도의 보완 및 현실화, 혼인, 장례, 이사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폐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하하고 분납기한을 연장함 -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율을 인하함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확대함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고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도 2년간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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