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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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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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사용자 역할 ②지방정부가 앞장서는 노동 존중 정책 수립 ③지역 사회가 만드는 양질의 일자리 ④살고...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소방 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표창을 수여함. 향후 공노총은 지역 현장 간담회...

laborplus.co.kr2026-03-28중립

[위클립] 3월 4주

또 구조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소방 관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며 "기업과 정부가 노동자의 안전을 비용이... 통해 사용자 성을 회피하려는 조직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며 "이는 법 취지를 무력화하고 노동자의...

laborplus.co.kr2026-03-21중립

[위클립] 3월 3주

공공부문 사용자 의 원청 교섭 회피 규탄 기자회견 ▷ 어떤 내용? 민주노총이 공공부문 하청노동자들의 원청...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국회 기후위기특별위는 법 개정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07116원안가결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7월 7일 김정권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28일 정부에서 제출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2월 2일 안경률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의 개정법률안을 각각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3건의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사용자가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함 - 단순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의무위반과 허위보고 또는 허위자료제출의 경우에는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과태료의 부과ᆞ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함

행정안전위원장2009-12-28

1803811임기만료폐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령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현장에서의 재난대응 기관의 역할과 조직 등에 대한 체계가 미비하여 현장대응능력에 한계가 있고 실효성 있는 현장지휘체계가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함 - 재난이 이미 발생한 때에는 현장중심의 일사불란한 재난대응조직을 운영하고 자원역량을 극대화하여 현장대응 중심으로 재난·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음 - 다수기관이 관여하여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규모 재난의 경우에 긴급 현장상황에서 효율적인 자원의 동원과 역할분담에 대한 대응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휘회의를 개최토록 하고 재난대응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재난대응의 목표를 명백히 하며 긴급대응기관의 평가를 실시하고 항공기 수색 및 인명구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현장중심의 재난대응과 현장지휘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 긴급대응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을 긴급대응기관 및 긴급대응지원기관이라고 하며, 긴급대응 사항의 총괄ᆞ조정 및 긴급대응활동의 역할분담 및 지휘통제를 하기 위하여 긴급대응통제단으로 용어를 수정함 - 재난의 신고 처리과정에서 각 기관별 초기대응절차를 명확히 하여 긴급대응활동의 지연을 방지하고자 함 - 재난 대응단계에서 긴급대응통제단과 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여 긴급대응통제단의 현장대응활동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 - 인명피해 방지활동을 재난 대응의 최우선 목표로 하고, 대응기간동안 재난대응에 책임이 있는 기관들의 공동목표로서 관리하여 모든 계획과 목표 중 가장 우선하여 실행하도록 함 - 해상 재난에 대한 긴급대응 현장지휘를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하도록 명시함

정갑윤의원등 10인2009-02-12

유사 개정안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전기공사업법」은 사용자(법인 또는 개인)가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가담했다거나 종업원의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등 사용자가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종업원의 범죄행위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사용자도 처벌하게 하는 것은 형사법의 기본원리인 책임주의에 반함 - 따라서 사용자가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이화수의원등 12인2008-07-10

1800654원안가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사용자(법인 또는 개인)가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가담했다거나 종업원의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등 사용자가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종업원의 범죄행위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사용자도 처벌하게 하는 것은 형사법의 기본원리인 책임주의에 반함 - 따라서 사용자가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김충환의원등 13인2008-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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