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0158폐기개정안
도서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1-05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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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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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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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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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주민의 복지와 생활환경개선 및 경제·사회적인 불균형 해소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나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하여 자체재원만으로는 체계적인 개발이 미흡함 - 방파제 및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주민복리시설과 연안정비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도서주민의 안정적인 생활 영위가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강창일의원등 12인2008-09-01
1802071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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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의원등 10인200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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