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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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청년 고용의무제' 수술하나 … "경영평가에 차등 배점"
의무화 유효기간 이 2018년과 올해 각각 연장돼 2023년까지로 옮겨졌다. 또 올해 법 개정을 통해 청년 고용촉진... 의무고용제로 인한 적극적인 청년 채용이 확인된 셈이다. 의무화 이전인 2012년과 2013년 에 3%대였던 신규...
청년 고용촉진 특별법 유효기간 2023년까지 연장…공공기관 청년 고용 의...
청년 실업 난을 고려해 청년 고용촉진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23년까지 3년 연장한다. 공공기관이 청년 을... 예정이다”며 “ 법 개정을 통해 청년 실업 난 해소 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전성필...
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 2021년까지 3년 더 연장…비율 5%로 상향 추진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말 종료되는 청년 고용촉진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23년까지 늘리고 이 법 ... 청년 고용촉진 특별법 은 2004년 ‘ 청년실업해소특별법 ’ 제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투자기관과...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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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실업 해소 및 고용촉진을 위한 대책이 절실함 -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미취업청년실업자에 대한 적극적 고용 촉진을 위하여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을 「청년고용촉진법」으로 변경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기업, 학교, 민간부문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협력사업을 공동으로 개발·시행하도록 함 - 범정부 차원의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시행, 관계 기관·지역 및 사업 간의 업무조정과 평가를 하기 위하여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담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대학, 군, 실업계고교 등에 소속된 청년에 대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보장하고 강화하도록 함 - 정부는 저학력, 직업기술의 부족 등으로 취업 어려움을 겪는 취업애로 청년층에게 직업능력개발, 별도의 취업정보와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실업이 급증함에 따라 청년미취업자에 대한 취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기침체와 사회적 불안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정된 한시법이 2013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가짐 - 최근 취업준비생 등 비경제활동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청년실업 문제는 심각하여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함 -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범국가적으로 청년미취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청년들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갖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함 -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은 청년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학교와 공공기관 및 기업은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을 위한 직업현장 체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함 - 정부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청년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사업을 공동으로 개발·시행하도록 함 -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실적을 확대하기 위하여 매년 각 공공기관 정원의 100분의 5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고용 상황을 평가하여 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교육·보건·환경·문화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청년미취업자의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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