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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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후부, 폐이차전지 재생원료 인정범위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폐이차전지 등 미래폐 자원 의 순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과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 21일부터 10월...
정부, 미래폐 자원 순환 이용 기준 손질…폐배터리부터 풍력설비까지
기후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과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 21일부터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폐이차전지의 재활용 기준과...
폐배터리·폐ESS 분류코드 신설 등 순환 이용 촉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1일 폐이차전지 등 미래폐 자원 순환 이용 촉진을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및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해관계자...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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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하면서 의사결정의 속도가 떨어지고 책임행정을 저해하는 한편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는 각 부처별로 폐지 또는 통합을 권고할 위원회를 확정하여 지난 5월 27일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함 - 동 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환경부 내 환경보전자문위원회로 통합하려는 것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하면서 의사결정의 속도가 떨어지고 책임행정을 저해하는 한편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는 각 부처별로 폐지 또는 통합을 권고할 위원회를 확정하여 지난 5월 27일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함 - 가축분뇨관리정책자문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환경부 내 환경보전자문위원회로 통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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