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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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 및 관련 위원회 등을 확대·변경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 피해방지를 위하여 종합대책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황사 및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대기오염예보 및 대기오염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 등을 담당할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로 국공립 연구기관 등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일정 요건을 갖춘 민간 연구기관도 위탁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환경부장관은 황사 및 미세먼지 피해방지를 위하여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황사·미세먼지 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황사 및 미세먼지 피해 방지를 위한 국내 대책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황사·미세먼지 대책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장은 환경부장관으로 함 - 환경부장관은 황사 및 미세먼지 피해방지 종합대책과 추진대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황사·미세먼지의 위해성에 관한 조사·연구 및 미세먼지 저감 기술개발을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민간 연구기관 등 전문기관을 황사 및 미세먼지 연구센터로 지정·위임·위탁할 수 있고, 이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 정부는 황사 및 미세먼지 등 국가 간에 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국제회의·학술회의 등 각종 행사의 개최·지원 및 참가 등의 사항을 관련 국가와 협력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국의 급격한 산업·경제 성장에 따라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에 의해 국내의 인적·물적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음 - 이에 따라 기존에 축적된 황사 대응 노하우 및 시스템을 활용, 초미세·미세먼지 등의 추가적인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 마련과 측정망 구축 등 관련국의 공조가 시급함 - 기존에 운용되고 있는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 및 황사대책위원회를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종합대책 및 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도록 함 -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을 환경부차관에서 장관으로 승격하여 피해대책 마련과 집행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을 황사, 미세먼지 등 발생 후 장거리 이동을 통해 국가 간에 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 -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장관이 됨 - 유럽의 경우, 장거리이동성대기오염조약(CLRTAP)을 체결하고, 산성비의 원인물질인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등의 방출량과 월경(越境) 이동을 제한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유럽 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등 51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유럽 대기오염물질 장거리이동 모니터링·평가 프로그램(EMEP)을 통해 산성비 뿐만 아니라 오존,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중금속, 입자상 물질 등까지 폭넓게 대응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관련법에 근거를 마련하여 주변국과 협약을 통해 상호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에 대해 규정하고, 배출원에 대한 정보교환 및 측정을 공유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27일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해 각 부처별 폐지 또는 통합할 위원회를 확정함 - 환경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 또한 폐지 권고 위원회 중의 하나임 - 동 위원회를 폐지하고 환경부 내 환경보전자문위원회로 통합하려는 것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하면서 의사결정의 속도가 떨어지고 책임행정을 저해하는 한편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는 각 부처별로 폐지 또는 통합을 권고할 위원회를 확정하여 지난 5월 27일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함 - 환경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환경부 내 환경보전자문위원회로 통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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