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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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부 교육재정 축소 법 개정 강행, 납득 불가”
교육 부는 앞서 지난 2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영유아 특별 회계법, 고등·평생 교육 지원 특별 회계법 개정안을... 고등·평생 교육 등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교총은 “현행 제도는 국가 재정 규모 가...
"노후 학교 어떡하나" 부산 교육 청, 교육 교부금 개편안 반대
게다가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 세, 고교 무상 교육 정부 지원, 영유아 특별 회계 등이 줄줄이 일몰을 앞두고 있어 지방교육 재정 규모 는 더욱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노후시설 개선·AI 대전환 축소 ·지연 불가피...
김대중 교육 감, " 교육재정 근간 흔드는 교부금법 · 교육 세 개편 절대 반...
김대중 전남광주통합 특별 시 교육 감이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79%를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학령인구 증감 등을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산정하는 정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의 비율을 학령인구, 교육재정 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 예산액에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및 학령인구 증감률을 반영하여 교부금 규모를 산정하는 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1만분의 2,109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은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고 매년 95%가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사용되고 있음 - 재해대책으로 사용하고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재해 예방 예산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학교 시설이 지진 및 각종 재난에 대해 사전 예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특별교부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도 국회 소관 상임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하여 지역의 특별한 재정수요나 현안사업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 ·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7년 회계연도에 내국세가 초과 징수됨에 따라 이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분이 2조 4천억 원 이상 발생하였으나 정부는 교부금의 선 정산을 통하여 국회 사전 보고 없이 막대한 세계잉여금을 사용하여 재정사업을 집행하였음 - 교부금 운용의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세계잉여금의 사용에 대한 국회 보고 절차는 반드시 필요함 - 교육세분 교부금도 내국세분 교부금과 마찬가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으로 사용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국세분 교부금과 정산 절차가 달라 재정운용 및 감시에 혼란을 초래함 - 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교육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정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내국세분 교부금과 정산 절차를 일원화하며, 국가재정법 제90조의 적용을 받는 세계잉여금의 선 정산시 배분내역과 배분금액 등 주요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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