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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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골재채취업자에 대한 품질, 재해 및 직업윤리 등 교육 이수 의무 부과, 기능인력 교육·훈련 실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품질검사 수시 확대 및 비용 지원 근거 마련, 암석자원의 효율적 활용 의무화, 행정처분 효과 승계기간 명확화 등을 통해 골재산업의 발전과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고자 제안됨.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골재 품질검사 및 품질향상 관련 연구에 필요한 국가 등의 지원과 골재채취에 따른 수입 중 일부의 집행을 골재채취허가 법률로 이양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골재수급 안정과 주변 환경보전, 민원해소 등을 도모하고자 함.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 골재채취업체 공동체의 자격 요건으로 골재채취업체 수의 하한을 정하고 있을 뿐 골재채취업체의 종류는 제한하지 않고 있어, 골재채취단지 지정 신청이 가능한 공동체의 범위에 다른 종류의 골재채취업체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모호한 측면이 있음 - 골재채취단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골재채취업체 공동체를 같은 업종의 골재채취업자로만 구성된 공동체로 제한하여 그 범위를 명확히 함 - 법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면서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및 골재수급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도입된 골재채취단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 허가 정책을 골재채취단지로 일원화하고, 골재채취단지 지정 신청 대상도 공공에서 민간부분까지 확대하며, 이해관계자들의 이해 및 양해를 위한 주변지역 환경보호, 어업보호 등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단지관리비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골재수급안정을 위하여 골재채취예정지지정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자 함 - 부실업체 근절을 위하여 도입된 골재채취능력평가 및 공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지에서의 산림골재채취허가 시에도 골재채취능력 평가 및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 골재채취업에 관한 신고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 골재채취업자의 신고의무를 완화하고, 그 동안 지정실적이 없어 그 실효성이 낮은 골재채취금지구역 지정제도를 폐지함 -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를 건설공사의 자재로 공급하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골재채취업 폐업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보완함 - 골재의 품질기준을 마련하여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의 공급ᆞ판매를 의무화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골재의 품질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공사의 자재로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골재를 사용하는 것을 방지함 - 국토해양부장관의 골재채취단지 등 지정권한을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하여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수급의 안정을 도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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