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상비부대설치법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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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news.naver.com2010-07-02중립

다국적군 신속파병 부대 ‘편법’ 창설

국군 상비부대 설치 를 포함하는 ‘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PKO 신속파견법)을 발의... 신속파견 법안 의 통과로 추진동력을 잃은 상태다. 우리나라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유엔 사무총장이 임명하는...

korea.kr2009-12-30중립

PKO 신속파병 법안 국회 통과

하는 ‘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한편 동법 3조는 “정부는 PKO 참여를 위해 상시적으로 해외 파견을 준비하는 국군 부대 ( 상비부대 )를 설치 ㆍ운...

seoul.co.kr2009-12-29비판

주택기금 변경안 통과

이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예산 관련 법안 인 2009년도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다.... 한 상비부대 를 설치 하고 이를 신속하게 파병할 수 있도록 하는 ‘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도 논란...

유사 개정안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군부대 단위의 해외파견의 경우 평화유지활동의 목적으로 파견하는 경우에만 국회의 동의를 받고 있으나, 동의의 대상에 평화유지활동 외에 모든 국군부대의 파견에까지 확대하고, 개인 단위의 국군을 파견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있어 국회차원의 통제를 위하여 국회에의 보고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서종표의원등 12인2011-07-15

1812637임기만료폐기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군의 해외 파병에 관한 사무는 국방부에서 전담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서종표의원등 11인201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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