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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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가구주택의 거주자로서 신고를 희망하는 주민은 층수·호수의 상세주소까지 표시된 우편물수령지를 신고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하여 주민등록표에 기록되도록 함 - 다가구주택 거주자인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명주소에 대한 국민인식과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번주소의 한시 사용기한을 연장하고, 주소일괄변경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의 개별적 주소 변경신청 부담 해소 등 도로명주소가 국민 생활 속에서 안정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고자 함 - 미래 공간정보시대를 대비하여 건물이 없는 지역의 위치표시인 국가지점번호제도를 도입하고, 다가구주택 등 건물 내부의 동ᆞ층ᆞ호를 통일화ᆞ정형화하는 한편, 도로명주소 기반의 국가기초구역제도를 도입하여 우리나라의 공간(구역ᆞ위치)표시를 통일화ᆞ선진화하고자 함 - 주소 일괄변경 제도 도입으로 국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주소전환(지번주소→도로명주소)시 공공기관 간 내부 확인으로 소유자ᆞ점유자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도로명주소 고시 후에도 지번주소의 사용 기간을 연장함 - 지번주소의 사용기한을 늘려 주소변경에 따른 국민의 적응기간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도로명주소의 인지도 및 활용도가 안정적으로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민간부문의 주소전환 시 소유자ᆞ점유자 동의 간주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가기초구역제도와 국가지점번호제도를 도입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공공기관장*이 건물이 없는 지역에 철탑ᆞ수문ᆞ방파제 등 시설물을 설치할 때 국가지점번호를 의무적으로 표기토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 시ᆞ도지사, 시장ᆞ군수ᆞ구청장, 소방방재청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산림청장이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경우 지점번호 안내 표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이를 도로명주소를 관리하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통보하여 도로명주소기본도에 등록ᆞ관리토록 함 - 도로명주소 중 「상세주소」의 보완 및 활성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다가구주택 등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상세주소를 부여하여 우편수령 등 서민의 주소기반 생활을 보호하고, 각종 공부마다 상이한 상세주소를 정형화하여 국가 차원의 상세주소 자료호환을 용이하게 함 - 도로명주소법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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