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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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연찬회] 국힘, 민생·국방·치안 133개 입법과제 채택…"원팀으로 단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41570_563563_2045_v150.jpg&w=3840&q=75)
[연찬회] 국힘, 민생·국방·치안 133개 입법과제 채택…"원팀으로 단결...
또한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 혼란을 해소하는 법안 , 초과 세수의 국채 우선 상환을 의무화하는... 강화하는 '인사청문회법', 북한인권 재단 출범을 위한 ' 북한인권법 '도 정기국회 처리 목표에 포함됐다. 연찬회...
한반도 다뤄온 의원들 ‘중간선거’ 출마…영 김 의원 같은 당 중진과 ...
지난 6월 2일 예비선거에서 두 현역 의원은 나란히 본선에 올라 의석 자체는 공화당이 지키게 됐지만, 이번 중간선거에서 두 사람 중 한 명만 의회에 남게 됩니다.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도 이번 중간선거와 무관하지...
국정원 정보수집 권한 확대 논란…시민단체 "졸속 처리 중단하라"
한다며 법안 처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26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천주교 인권 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등이 참여하고 있다. 단체들은 국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북한인권법의 목적을 보완하고,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조치의 계기가 된 COI 보고서 발간일을 '북한인권증진의 날'로 지정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행사 등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인권법을 남북인권협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남북인권협력을 위한 사업 및 인도적 지원 사업과 개발협력을 추진하며,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와 북한인권재단의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내용을 제안함.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주민의 인권 향상은 남한 당국과 북한 당국의 협력이 바탕이 되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도모할 수 있음 - 이 내용을 법 제명과 목적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남북인권협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을 이탈하는 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탈북자 중 대다수가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지 못하고 제3국에 체류하고 있음 -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함 - 탈북자를 보호·지원하는 민간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도 정부차원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을 위한 현행 법규정에 따르면 통일부장관이 주무부처로 되어 있어 교육지원을 위한 규정들이 교육현장의 현실과 북한이탈주민의 특수성을 감안한 전문적인 교육지원을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교육관련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정부부처 간 및 민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관련법 체계 속에서 북한이탈주민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취업·사회복지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보호대상자에 대한 직업훈련 등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민간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 등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보호대상자에 대한 취업보호 및 고용지원금 지급주체를 통일부장관이 노동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생산품의 우선구매 지원 및 취업알선은 통일부장관이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할 수 있도록 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보호대상자의 학력진단 및 평가, 교육정보관리, 교육, 연수 등 보호대상자의 교육지원과 지도를 전담하도록 함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지원 및 지도를 실시하기 위하여 대안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학교법인 등에게 대안학교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북한이탈주민을 교육하는 학교의 장은 교육받는 보호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별화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의료급여를 받는 자가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그 자가 국민건강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하면 의료급여를 계속 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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