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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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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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래시장 인근에 대규모 점포가 입점할 경우 재래시장은 경쟁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음 - 재래시장 인근에 대규모 점포 입점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통시장의 급격한 개방으로 인해 대규모점포가 난립하여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음 - 지역의 재래시장 및 상점가들의 상권은 약화되어 전국의 재래시장 매출액은 2005년 32조 7천억원에서 2008년 25조 9천억원으로 6조 8천억원이 감소하였음 - 시장 당 일평균 고객 수는 2005년 2,755명에서 2008년 2,486명으로 269명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지역경제는 점점 위축되고 있음 - 대규모점포가 지역시장에 입점할 경우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 대규모점포 입점 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경제적 영향조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대규모점포의 난립을 예방함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통산업법 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등록제 시행으로 인해 유통산업의 균형성장이 저해되었고 재래시장 및 중소유통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었음 - 재래시장 및 중소유통업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가격과 품질을 갖춘 상품을 구비하고 물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역간·상인간 전국적 협력체계의 구성이 필요해졌음 - 전국상인연합회가 중심이 되어 품목별 상인회를 구성하여 공동구매·공동판매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동 개정안은 이러한 공동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품목별 상인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아울러 자율적인 공동사업 추진의 활성화를 위해 자체자금조달에 필요한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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