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0139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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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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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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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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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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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083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의 공천 당시 추천 정당,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 여부 및 현재의 소속 정당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포함시켜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려는 것임.
정일영의원 등 11인2026-07-21
2219962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후보자등록 당시 소속 정당을 자진 탈당 한 사실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포함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 있는 선거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허종식의원 등 10인2026-07-15
2219668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공보와 후보자정보공개자료 대신 전자선거공보와 전자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선거벽보ᆞ선거공보 및 현수막 제작 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하여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법안
박지혜의원 등 10인2026-07-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0217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자는 당에서 선출한 후보자 순번만으로 당선이 확정지어지고, 공보물에도 간단한 기재사항만 입력하면 되기 때문에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자는 경력과 관련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임 -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을 선거일전 30일부터 1일간 신청하도록 함
최규식의원등 16인2008-07-10
1807523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선거에서 비례대표제를 확대하고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반드시 광역 또는 기초선출직에 여성후보를 1인 이상 공천하도록 함 -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수리할 수 없도록 하고 등록무효 조항에 명시함 - 입법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김상희의원등 13인201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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